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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4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재구성을 위하여

  넘쳐나는 미디어, 단절된 소통

  ... 어떻든,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다. 미디어와 소통 하나는, 지난 10여 년 한국 사회의 모든 중요한 변화가 그러했듯이 이번 대선 역시 ‘미디어’가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막판에 불거진 'BBK 동영상'처럼 상황을 요동치게 만든 미디어가 있었는가 하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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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7-12-19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인권, 언론, 운동, 선거, 국경, 사상, 대선, 자본, 발전, 대통령, 생명, 실명제,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력, 불법, 한국, 기술, 정책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발표하며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오름>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잠시 후면 검찰청으로 떠나게 될 지금의 제 심정은 진실하기에 떳떳하면서도 한편으로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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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원,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원에서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시적(illustrative)인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법무부가 삭제한 비차별 사유 7가지는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비추어보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법무부는 비차별 사유가 예시적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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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출신, 소수자,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문화, 혐오,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서는 시효를 전면 배제한다는 점이다. 단, 로마규정 상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개념은 한국의 특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다 포괄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로마규정의 가입 당사국이 되어 관련 국내법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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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상처투성이 운동에 연고를 바르다

  새로운 사회운동 첫 걸음 뗀 사회운동포럼

  ...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완의 밑그림, 첫걸음 내딛은 횡단 대화 첫날 한국 사회와 사회운동의 현재를 짚는 쟁점 토론 자리에서나 둘째 날부터 펼쳐진 워크숍 논의 자리에서나 87년 20주년, IMF 10주년을 맞는 오늘 한국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구체적인 변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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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변혁, 사회운동, 사랑방, 연대, 이념, IMF, 민주노총, 지역, 집회, 다짐, 자본주의, 이야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한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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