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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한 대법원 판결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는 5, 6공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중략)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5․18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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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삼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숱하게 행해진 고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과거청산을 염원해 왔다. 그러나 현정부는 출범 후에도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배병성 씨를 4일간 잠을 안재우는 등의 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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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았는지 혹은 얼마나 부족한 조치였는지 등 그동안 따져 묻지 않아 은폐할 수 있었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담보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벌은 나쁜 기업을 도려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안전한 일터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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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잊었던 기억을 만나게 해준 간담회

  ... 접근과 구조적 접근의 경합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상은 님은 지난 7년간 진행된 세월호 진상규명활동의 모든 과정을 조목조목 복기해주셨습니다.(정말 밀도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어요!!!) 사실 평범한 사회인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재난에 대한 사법적 접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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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자원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진실,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법, 피해자, 정치, 참사, 진상규명, 정부, 권리, 기술, 국회, 인권, 재난참사, 진상조사, 사회운동, 한국, 전환,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기문은 보수의 꽃놀이패다

  반기문 등장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과제

  ... 난 12월 19일 민주당이 발표한 촛불 혁명 정책 입법과제에는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노동기본권 후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한국사회 기득권층에게 문재인, 반기문만큼 믿음이 가는 후보도 없을 것이다. 결국 대선은 이들에게 짧은 권력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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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1-18

  인권키워드

  대선, 촛불, 문재인, 미국, 정치, 광장, 한국, 세력, 운동, 조직, 노동자, 뉴스, 성소수자, 언론, 재벌, 권리,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북한, 세월호, 여성, 위안부, 에너지, 한미일, 국회, 난민, 노예, 대통령, 사법부, 여권, 인권, 노동기본권, 불처벌, 경찰, 소비, 진상규명, 민주당, 기후변화, 체제, 이야기, 역사, 제도, 국제, 동맹, 국가, 선거, 전환, 정책, 정부, 법원, 퇴진, 혐오,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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