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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막걸리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서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단한 삶을 얘기하다 사회나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를 빗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막’ 걸리게 하기에 나온 표현이다. 한국에서 최근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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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내용이 일부 있지만, 국제기준에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사독재를 장기간 거친 나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물고문, 전기고문, 성고문이 있어왔으므로 고문에 대한 긴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군사독재의 야만적 경험 때문에 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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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정부,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역사의 반역

  유신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폭압적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박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다죠? "한국 정부가 억압적이라는 비판은 편견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형편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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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9-19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역사, 정부, 대통령, 시대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아귀같은 두 개의 독재의 문

  군사독재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아귀같이 설치더니 이제는 정녕 토건독재인가요?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기농업지로 떠올랐던 두물머리마저 결국 4대강 사업의 발톱이 할퀴어내려 한다고 합니다.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 기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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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7-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4대강, 막개발, 사법부,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독재국가의 악몽

  ... 출마선언을 했다지요. 대선 슬로건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네요. 5.16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 말하는 그들의 꿈은 독재국가로의 회귀가 아닐까요? "좋아하는 게 많았는데 삭제했어요."라며 한 인터뷰에서 꿈을 꿀 수조차 없다 말한 빈곤 아동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근혜씨의 꿈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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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7-11

  인권키워드

  대선, 빈곤, 아동,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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