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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안사범에게 보안관찰법 적용을 통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 인권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다.”(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보비리나 선거사범, 12․12, 5․18 관련자들은 무더기로 별다른 조건없이 사면하면서 유독 양심수에 대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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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피해자, 안보, 피해,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 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현 신부, 한명희 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원순 변호사,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진상조사단’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31일부터 6일간 울산 현지에서 진상을 파악한 결과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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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활동가, 공권력, 파업,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228;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인권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을 폐지해야만 할 것이다. -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 이 성명서는 지난 7월 30일 재야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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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양심, 재판,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의 독불장군식 사업 추진의 배경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즉, 사업이 중단될 경우 잘못된 정책과정에 대해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실무 관료들의 몸부림’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집행될 경우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국내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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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뚜렷한 범죄사실도 없이 출국을 제한당한 사람은 윤 씨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박세길 씨는 아예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경우다. 박 씨는 일본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지난 20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박 씨는 “여권발급 제한에 안기부가 개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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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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