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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처음으로 발족/서울지검 동부지청, 취재과정에서 검사의 방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빼내려던 국민일보 변현명 기자를 절도미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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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경찰, ’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

  ... 차량과 발전설비 차량이 정문 앞에서 관악경찰서로 강제연행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성주 정책부장도 행사 준비물을 싣고 들어오던 중 역시 연행되었다. 이처럼 행사 진행을 위한 기재들마저 압류돼 행사 자체가 축소·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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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학교, 노동자, 탄압, 불법, 정부, IMF, 석방,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권법 제정 공청회’에서 거듭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는 “인권보장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국민인권위원회’는 기존 국가기관의 틈새를 보충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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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전후보상 · 차별철폐 숙원

  재일동포, 기대 · 우려 교차

  ... 권문제로는 전후보상문제를 비롯, 외국인등록법과 공무원취직차별, 민족교육 억압 등 각종 차별정책들이 꼽힌다. 우선 전후보상에 있어, 일본 정부는 전쟁 이후 제정된 보상법에 따라 해마다 약 1조5천억엔 씩 지급하고 있지만,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한국인들을 보상에서 제외해 반발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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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차별, 대통령, 북한, 전쟁,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228;교정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제대로 시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치적․정책적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해봤자 각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인권법 제정, 민주적․공개적 과정 거쳐야 이날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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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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