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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고 사면, 복권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받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표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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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양심, 재판,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을 마친 재소자들을 또다시 장기간 수감토록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사법외 처벌' '이중형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꾸준히 받아왔다. 조세형 씨도 이러한 사회보호법이 만들어낸 희생자 가운데 하나다. 또한 조 씨가 재판과정에서 폭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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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공동대책위원회」대표단인 김진균 교수(서울대)와 김기중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기획예산위의 공식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산책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일단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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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하고 출국금지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출국금지의 구체적 사유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 속에서 밀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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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약제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28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인권단체측의 입장은 강조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일부에서 준법서약서와 전향서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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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민주주의, 권력, 법정,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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