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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26일 낮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신규실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실업대책 총괄기구의 구성 △실업대책에 민간의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민복지 권리 선언’을 발표해, “소외된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국민복지기본선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