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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예외규정 역시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공서, 정보기관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인 개인은 항상 접근, 열람, 수정 청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법적보호장치는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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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44호)

  기무사·경찰, 강신한 씨 집중추적

  감시·미행에 이어, 전화도청 의혹

  기무사와 경찰이 주간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 대한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강씨에 대한 추적이 단순한 감시와 미행에서 강씨 연행을 위한 전화도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새벽4시경 충남 금산의 강신학(강신한 씨의 동생)씨의 모텔에는 서울지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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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감시,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9호)

  <수지면 사건 일지>

  93년 11월13일 용인군 수지면 대지 약 20만평에 택지개발 예정고시 94년 8월 택지개발사업결정 고시 11월 택지개발사업 시행령 12월 철거민대책위 결성 95년 6월 골리앗 설치 9월 경찰과 5박6일간 대치 12월 31일 개발계획승인-본격적인 공사시작 96년 2월5일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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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410호)

  구속적부심서 '조작' 주장

  반미불패 구속자들

  ... 재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4일 서울형사지법 320호에서 열렸다. 구속자들은 "경찰이 발표한 '반미불패'라는 산악회는 만들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을 때에 조직적인 관련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을 중심적으로 조사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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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동」의 전개 ▲한국교총의 동참과 연대투쟁 제안 △교원, 공무원노조협의회를 비롯하여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도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문제해결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날 17일 정부는 황영하 장관의 발표를 통해 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률을 현재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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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연금기금,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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