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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오히려 자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엉뚱한 방향이에요. 그러니 거의 퇴출 위기에 있던 IMF의 위상을 다시 세워준 것도 G20이었지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마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선전되지만 사실 그런 자본들의 대부분은 투기 차익을 노리고 생산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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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히 짐작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 은행들은 가계 대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신용카드를 남발했다. 빈곤을 저당 잡아 삶을 상품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미래의 삶을 담보로 맡겼기에 신자유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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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자본, 부동산, 권리, 대출, 신자유주의, 고용, 자본주의, 조직, 시장, 이명박, 노동, 빈곤, 미국, 한국, 노동자, 주거권, 시대,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전환,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장, 그리고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 발 경제침체의 영향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IMF조차도 올해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모면할 정도라고 연초부터 예상하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4조 5천억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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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총선, 이명박, 북한, 한미FTA, 경찰, 법,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정책이 전무함을 정부 스스로 토로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부터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정부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유권에서부터 경제사회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인권상황은 후퇴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NAP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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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까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하지만 이 시기에도 전세값의 하락은 없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함께 주택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 있어왔던 규제들-예를 들면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도 폐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규모별 의무공급비율 폐지, 분양가 자율화, 주택 전매제한 폐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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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정책,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시장,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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