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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 주인은 임대사업에 따른 제약 없이 오히려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도록 제도로 뒷받침해왔다. 주택을 임대해 이윤을 취한다면 최소한 그 이윤을 얻는 만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책무가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집주인 마음대로해도 되는 사적 재산이자 투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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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권, 정부, 주거, 시장, 정치, 세입자, 정책, 이재명, 대통령, 제도, 민주당, 이야기, 전세사기, 용산, 이주노동자, 재건축, 피해자, 개발, 질문, 권리, 전세, 대출, 국가, 금융, 임대, 강남,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민법은 난민이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버렸다. 2019년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가 개악되었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이 내국인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책정하고, 세대 개념을 다르게 적용해 부모와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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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소수자, 혐오,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 . 2005년 12월 동파한 보일러 때문에 집에서 동사한 중증장애인의 죽음은 활동보조지원 제도화 투쟁으로 이어졌다. 장애인들의 투쟁에는 동료들의 죽음이 함께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도 그랬다. 1842일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농성장 맞은편에는 함께 했던 동료들의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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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6-27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장애, 장애인, 욕구, 권리, 제도, 학교, 농성, 시설, 존엄, 집, 생존, 국가, 이동권, 자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사, 제도화, 부모, 전환, 중증, 점거,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지나치게 정부와 사용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201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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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법, 국회, 노동시간, 권리, 제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청년, 공익,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적 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지만,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됐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0월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미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문을 실시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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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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