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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면, 상용직 노동자 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미국의 '프리덤하우스',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를 포함하는 '97-98년 세계인권상황 평가서' 발간 ◆ 11월 27일(금) 명동성당, 농성 천막 강제철거/박상천 법무장관, 수형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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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월에 불법연행 되어 2달여를 고문을 당한 끝이었다. 김성만, 양동화 씨 등은 미국 유학중 북한 공작원이라는 서정균(안기부 주장)씨를 만나 포섭되어 북한인사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귀국, 간첩활동을 하였고, 다른 이들은 이들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고, 또 북한을 고무찬양 했다는 혐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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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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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작가 황석영 씨 7년 선고

  ... 다"며 "황씨가 방북 당시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신상과 운동권동향 및 국내 핵 관련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것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89년 3월, 90년 8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과 만나고 범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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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북한, 핵, 검찰, 국가보안법,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 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에서 “황씨가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인적사항, 핵 관련정보 등을 북한에 알린 것도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내린 이 부분 무죄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심리,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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