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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2/26)/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2. 노동자의 '1인시위'는 불법이란다! 대우차, 산재환자에 해고철회통보서 보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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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복수노조, 정리해고, 미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중국,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이 나왔다. 연구자 조용환은 98년 9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발표된 이래 국가인권기구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혼미한 논쟁이 생산적 논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논문을 썼다고 한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국가기구냐 법인이냐"로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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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남용, 질문, 민주주의, 약자, 발전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측에서 그의 글과 편지를 압수해 구상 자체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씨는 98년 법무부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려 했으나 구치소로부터 여러 번 저지 당하자 출소자를 통해 이를 내보낸 사실이 발각돼 일주일간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교무과는 "전 씨의 경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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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여전히 감옥에 남게 되었다. 13일 오전 11시 법무부 발표로 사면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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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인의 입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가 가능하도록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이같은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므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감옥의 인권 구속 후 형벌이 확정되어 집행 단계에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을까?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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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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