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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칙 마련, 법적인 내용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학습과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법무부, 교정분야 태스크포스팀 결합 법무부가 행형 전반적인 부분에 손을 대겠다며 교정분야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것과 관련해 사랑방이 이 태스크포스팀에 결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사랑방이 정부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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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송의 피감호자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단식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단식 이후 법무부가 약속했던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이 6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신과 함께, 피감호자들과 인권단체에서 줄곧 요구해 온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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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심수를 가두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왔던 국방부가 병역거부 양심수의 사면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며 "국방부는 인권단체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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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 집단단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 교정국 통계(2000년)에 따르면, 피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은 연평균 약 53만3천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월51만원, 시급 2천2백75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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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한국법정 세우기, 정말 힘드네 민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쪽 조사내용 의문점 제기…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사고 관련자 2명 기소(7.3)/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 법무부, 미군 운전병 등 2명 8일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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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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