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여전히 감옥에 남게 되었다.

13일 오전 11시 법무부 발표로 사면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으며 석방자 중 상당수가 만기출소를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있어 대사면은 옹졸한 사면으로 끝나버렸다.

특히 국제엠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해 온 손성모(19년 구금, 71세), 신광수(15년 구금, 71세) 씨를 사면에서 제외한 반면 형 집행조차 시작되지 않은 김현철 씨는 사면돼 대사면에 대한 실망은 극에 달했다.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결수에 대한 공소 및 구속취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는 13일, 광화문 종합청사와 김현철 씨 집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70세 고령의 장기수를 석방하지 않고 김현철을 사면하는 것은 절대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새 출발이 될 수 없다’”며 “제 사회 단체와 연대해 기만적인 8․15사면 조치 철회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양심수를 199명이나 감옥에 묶어 두는 것은 사면일 수 없다”며 정부와 법무부가 이 시대의 과제를 직시하고 새롭게 거듭나야한다고 질타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정부의 김현철 사면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심수 사면의 발목을 잡은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역시 이번 사면에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14일과 16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결국 이번 사면은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개혁지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와 반발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다.

△ 8․15 주요 석방자 명단

단병호, 문상기(노동), 안재구, 류락진(구국전위), 조덕원, 최호경(민애전), 이화춘(일본간첩단사건), 민경우(범민련), 김철용, 김동석, 김은희, 김우현, 김광수, 김은정, 김종대, 김창학, 김병준, 김응호, 김승원, 김신우, 김성일, 김성규, 나성진, 노윤조, 오영진, 윤영준, 오순완, 이정은, 임규섭, 이환영, 장윤영, 정우길, 정욱재, 최진선, 정대일, 정원섭, 서주호, 이형준, 양창훈, 이광렬, 조용병, 장전섭, 박선호, 배민균, 표주원, 전병은, 박 웅, 박학서, 장길상, 김세룡, 공종배(학생), 문명주, 박종호, 류민희, 이의철, 박효근(국제사회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