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년 2월/ 166쪽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겨우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은 한국사회가 마련해야 할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이 나왔다.

연구자 조용환은 98년 9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발표된 이래 국가인권기구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혼미한 논쟁이 생산적 논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논문을 썼다고 한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국가기구냐 법인이냐"로 축약되는 논쟁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왜곡된 논리에 맞선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함께 하는 가운데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용환은 논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정과 그 지위에 관한 국제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한국에서 설립될 국가인권기구가 사회적 약자의 차별문제뿐 아니라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제3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듯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충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여에 걸친 '인권법' 논란 속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국제기준과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국가인권기구의 꼴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