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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는 한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 낮다고 밝혀(10.8)/ 미상․하원, 대통령에 이라크 공격 권한 주는 결의안 통과(10.10) 4. "군수사 문제 많다"…과거만 그럴까? 의문사위, 80년대 군의문사 관련 군헌병대 수사가 진술․증거조작, 미비한 현장조사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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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구사대,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동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AI는 현 김대중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김 대통령이 그동안 안기부 개혁이나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 인권을 지지하는 조치들을 많이 발표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3.13 양심수 석방조치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인권상황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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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석방, 정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0호)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

  김영삼 대통령이 ‘추석전 사면’을 유보하면서도 “임기내 사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국민승리21(가칭)」(대표 권영길, 이창복)은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의 ‘임기내 사면’ 발언으로 전․노 사면문제는 여전히 엄청난 불씨를 안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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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노총, 운동, 피해,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80년 광주민중학살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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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직원과 관련된 범죄 수사권은 안기부가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직 기간 공소시효 정지돼야 이승호(충북대 법학)교수는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법적 과제‘에서 12,12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은 과거에 한 정권을 탄생시킨 사건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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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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