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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철거민들의 주거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24일 낮 12시경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연행 등 철거민 탄압 남양주 경찰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대학생 등 2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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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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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724호)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경찰력이 강해지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의도에 맞춰 경찰력은 거칠 것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10일 오후 여의도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실시와 식용쌀 수입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여의도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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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광장, 탄압, 정부, 의료보험, 권리, 권력,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90년 5월 광주항쟁 제10주기에 광주고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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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32호)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 결의대회에서

  ... 에서 집회를 마치고 탑골공원 쪽으로 행진을 하던 원진 노동자와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이 경찰의 최루탄 난사와 방패, 곤봉 등으로 시위대를 집단폭행해 11명이 부상, 55명이 강제연행돼 종로경찰서, 동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원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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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학생, 행진, 정부, 노동법, 치료,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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