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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파견 적극 검토 중 7. 깍을걸 깍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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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9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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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한 시설 당 평균 1500-3000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재소자 1명의 수용면적은 약 1.25㎡에 불과하다.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특히 치과질병이나 산부인과질병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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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경찰청 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

  ... 조치와 경찰관에 대한 성․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련 유기수 정책실장은 “이상한 말이나 눈짓을 보여도 처벌하겠다는 성희롱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공권력을 가지고 성추행한 경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은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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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가해자, 경찰관, 공권력,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재발방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정당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성장도 인권침해의 주범이다.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공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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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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