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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통로를 갖지 못해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센터는 또 “한대현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뚜렷한 소신과 용기를 결하고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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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근로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하며,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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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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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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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실현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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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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