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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충성맹세'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부시 대통령과 의회 강한 반발(6.26)/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결정(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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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지적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의 내용 뿐 아니라 통신을 했는지 여부,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회수, 시간,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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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8228;수사 혹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사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룰 뿐이지만, 국가인권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부당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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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했다. 지난 주 민변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요구하는 서면발언문을 제출한 데 이어, 팍스 크리스티, 퀘이커, 아시아 리걸 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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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1년 4월 민법의 사죄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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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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