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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0호)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 국제기구의 보고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가입국에서의 조약의 실현여부를 묻는 질문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에 대해 해당국 정부는 서면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는 실무그룹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보고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본심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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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파견,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쏟아지기도 했다. 박씨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류낙진 씨와의 관련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박씨는 “류씨로부터 구국전위에 대한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다만 류씨가 강령과 규약을 보여준 적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강령과 규약으로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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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 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판결결과를 보고 결심을 하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신속한 재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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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스레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노태훈 씨를 접견한 변호사에 의하면 취조과정에서 같은 질문이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오로지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금까지도 답습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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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국가보안법, 찬양,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정부,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위안부’ 문제, 다시 이야기하기

  ... 서, 피해자의 ‘증언’과 ‘앎’의 의미를 훼손하고 강제동원의 책임을 회피한다. 문득 그런 질문이 생겼다. 이런 망언들을 마주했을 때, 활동가인 나는 뭘 할 수 있었을까? 일단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불쑥 치고 올라오는 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어떤 고민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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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여성, 전쟁, 역사, 신자유주의, 이야기, 운동, 교육, 질문, 활동가, 해방, 차별, 페미니즘, 생존, 피해, 식민, 불평등, 성매매, 경제, 재생산, 빈곤, 한국, 시장, 검열, 노동, 성산업, 섹슈얼리티, 자본주의, 청년, 불안, 미국, 제국주의, 전환, 연결,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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