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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한 공무집행이어서 불문에 처함'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들어 재판밖에는 없구나 싶었다"는 윤 씨는 같은달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기 한 경찰로부터 "서로 귀찮게하지 말자"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윤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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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사태 이후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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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0만명 동원 아프간 최고지도자, “명확한 증거․경제제재 해제․제3국 재판 보장해야 빈 라덴 넘긴다”(9.19)/ 아프간 성직자회의, ‘라덴에게 자발적으로 떠날 것’ 요구(9.20)/ 아프간 국방장관, “성전 경험 있는 30만명 동원”(9.24) 3. ‘테러 반대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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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연합, 검찰, 반테러,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시 주거침입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당성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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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상해인정을 거부했고, 결국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는 "무릎 연골 파열은 무리한 공무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임을 주장했다. 또한 구청측이 공무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아 수술비 등의 치료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으며,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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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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