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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e)가 주최한 회의에서, 그는 "한국의 노동법을 살펴볼 때, 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에게 다섯번째로 큰 해외시장인 한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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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보면 특별법제정을 의미 있게 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의 뜻이 흐려지고 안기부법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등 민주후퇴가 있었다. 더욱이 금년 들어서는 한보사태가 불거지고 김현철 비리가 폭로되면서 정권과 국가 모두 휘청거리고 있다. 알맹이 빠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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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대한 재판과, 금지된 통일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량구속하고 기소한 것, 정부가 억압적인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란, 내란 및 부정부패를 이유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은 과거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과 국제 인권 규범 준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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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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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퇴사를 할 때 드는 고민을 나누고 입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입사하게 되면 이직은 언제든 있는 일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직은 정말 막막한 일이잖아요.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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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월호, 국회, 이야기, 종교,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강정,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랑방, 행진, 인권, 집회, 촛불, 학생, 회사, 노동법, 다짐, 진상조사, 진실, 애도, 활동가조직,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 제주, 무시, 평화, 미국, 마을, 법, 세력,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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