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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학연’이 아니다. 학벌이 곧 권력이다. 학력 학벌 차별의 실태 차별금지법안에서 학력 학벌 항목이 빠졌단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학력 학벌 차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미 학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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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지역, 권력, 이야기,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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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고문, 배제,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0호)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 참가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의 권력과 영향력은 확장되는 반면에 유엔의 영향력과 자원은 부식되는 속에서, 경제사회적 문제에 관한 지구적 결정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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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국가보안법, 반테러, 지역, 시민사회, 군사주의, 권력, 미국,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 는 처절한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이에 아랑곳 않고 “이권과 권력을 다투는 추잡한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며 통탄했다. 또 △국가보안법 존속 △아프간 파병동의안 처리 △테러방지법 제정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 “반민주적인 조치들이 속속 단행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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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05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파업, 경찰,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가뭄에 지친 농민들의 한숨에 땅이 꺼지는가 싶더니, 이젠 ‘권력’으로부터 ‘집단 몰매’를 당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까지 다다를 정도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양 매도하는 데다, 이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빌미로까지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져보자. 과연 대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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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노동자, 권리, 권력, 자본, 언론, 파업권,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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