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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7호)

  교도소 내 가혹징벌 물의

  단식 대학생에 가죽수갑 채워

  ... 김영삼 하야ꡑ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윤기원 변호사는 “행형법상 규정은 없으나 단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죽수갑을 교도소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위험성이 존해하는 한, 원칙적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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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3

  인권키워드

  징벌, 법,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서울고법 형사3부(주심 강민구 판사)는 지난 20일 '구국전위' 사건에 연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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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정착·보완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 개선 평가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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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1호)

  "학교내 성폭력 이제 드러낼 때"

  ㅅ중 대책위, 성폭력 사례발표 기자회견

  ...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치료 △각 교육청에 성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성교육 전담상담교사의 체계적 양성과 성폭력예방교육 필수화 △성폭력을 조장하는 소비.향락.퇴폐적인 사회문화 일소 등을 요구했으며, 이후 교육부 장관 면담과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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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교육, 성추행, 가해자, 학교, 피해, 교육, 출산, 학생인권, 치료, 소비, 상담, 교육부, 국가,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11호)

  노태우씨 집 항의 방문

  오늘, 전국연합 등

  ... 두 단체는 6공 비자금의 실체와 조성경위 등에 대해 노태우씨가 직접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의 심판에 응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연희동 전․노씨의 집에 항의하러 간 적은 있어도 재야단체의 간부들이 노태우씨 집에 항의하러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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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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