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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 같은 의견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1> 대북방송 재개, 대북전단 발송 등은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자 상징적으로 대북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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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정부, 전쟁, 주민,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15 이후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2.13 합의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로 평화를 논할 수는 없다. 냉전적인 이런 법률들을 개폐하고, 냉전적인 시스템을 해체해가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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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세미나에서는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과제도 제기됐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대표적. 이에 비해 북은 1948년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103조)이라고 규정했다가 1972년 헌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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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인한 혼란과 충격을 흡수하고 민족화합을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현재 한반도에는 전에 없이 높은 화해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이 기회를 통해 어떻게 민족의 화합을 이룰 것인가가 모든이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주민이 어떤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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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주민, 북한, 민족, 중국, 국경, 정치, 경제, 한반도, 제도, 체류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권 아래 두는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대답을 박 총리 대행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정" 목표 미국이 광주에서의 무력진압을 지지하는 등 전두환의 신군부에 힘을 실어준 이유에 대해 <저널 오브 커머스>지의 팀 샤록 기자는 "한국에 위기상황이 벌어진 80년은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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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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