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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세기 중세 유럽도 아니고 미소 체제대결 가운데 나타난 메카시즘 사냥도 아니다. 21세기,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종북몰이 토양은 반북반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가능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은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법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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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 같은 의견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1> 대북방송 재개, 대북전단 발송 등은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자 상징적으로 대북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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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정부, 주민,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15 이후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2.13 합의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로 평화를 논할 수는 없다. 냉전적인 이런 법률들을 개폐하고, 냉전적인 시스템을 해체해가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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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인한 혼란과 충격을 흡수하고 민족화합을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현재 한반도에는 전에 없이 높은 화해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이 기회를 통해 어떻게 민족의 화합을 이룰 것인가가 모든이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주민이 어떤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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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주민, 북한, 민족, 중국, 국경, 정치, 경제, 한반도, 제도, 체류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비슷한 시기에 강력한 권력집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아스러운 일이다. 70년대 한반도의 상황을 극명하게 들어낸 남과 북의 헌법은 민주화의 여정에서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돌출변수였다. 그 이후 전두환 정권의 자칭 제5공화국 헌법도 예외는 아니었다. 약간의 각색으로 국민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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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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