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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컴퓨터 디스크 등에 대한 규정도 필요 이와 함께 "사진·녹음테이프·자기 테이프·컴퓨터 기억매체 등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아무런 해석 지침을 주지 못하므로 명문 규정의 신설이 요청된다. 이들 자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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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등을 요구하며 한 달간 벌어온 농성 정리…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열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동성애'삭제…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0) /한나라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보완 여지 있다'고 밝혀(4.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보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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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중국,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론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오랫동안 점령되어 온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권력을 감시비판 하는 언론의 기능은 퇴화되었고, 정치부패와 부조리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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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돼(2.9) 3. 동성애, 편견을 제치고 한 걸음 청보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2.2)/ 동성애자·HIV 감염인,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 위험집단으로 간주 보도한 <한겨레>에 정정보도 요구(2.4) 4. '청송'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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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이태운 부장판사), 황대권씨 '보안관찰 부당' 판결(1.30)/ 헌법재판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차단 합헌" 판결-검열, 표현의 자유 등의 논란 불러일으켜(1.30) 4. 기타 1183일만에 꺼진 '부안 촛불'-핵 대책위 "공정한 주민 투표 위해 잠시 중단(1.26)/ 개정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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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주민, 정부, 일본,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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