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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론이고,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고 있다. 7. 농민 이경해 씨의 죽음, 자본의 탐욕을 찌르다 (48.5%)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농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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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라고 반문했다. 전국교육대학교 대표자 협의회 김동환 위원장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과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교육개방이 아닌, 교육 재정 확충 등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교육개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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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이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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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이다. 외부교통권이란 자유권을 박탈당한 수용자가 외부 사회와 접촉·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수용자는 서신, 접견, 귀휴, 출판물 이용 등의 외부교통권을 통해 가족 및 친지들과의 끈을 유지하고 사회변화를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서신은 검열되고 신문에 교도소 관련 기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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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면, 독일은 이미 1949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전쟁을 돕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고, 지금은 병역거부 신청자의 90%가 대체복무 승인을 받는다.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수상이나 장관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병역거부 승인절차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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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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