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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장일치로 등교거부 지속을 결의했다(9/30). 3. 사회보호법, 얼마 안 남았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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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주민, 정부,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퇴진,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을 맞아

10년의 새벽을 다시 깨운다

<인권하루소식>이 9월 7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년전 그날의 창간 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운동하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창간 10주년을 맞는 소회를 독자 여러분께 몇 자 전합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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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인권키워드
신문, 인권,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교육, 진실, 매체, 진보, 다짐, 활동가, 권리, 학교, 평화, 해방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례를 읽어보고는 눈이 확 뜨였다. 아니, 세상에! 그간 네이스 반대 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인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확대 해석하면서 ‘주장’ 수준에서 제시해 왔던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6월 12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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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1. 한반도 인권과 평화로 가는 길은 어디에? 유엔아동기금 평양사무소 리처드 브라이들 대표, "북 어린이 7만 명 영양실조, 인도적 지원 없으면 죽게 될 것"(4.16)/ 미국, "북 핵 계획 폐기 땐 체제보장․경제지원"…북․미․중 3자 회담 주의제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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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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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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