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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5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권리의 철학적 원칙들에 관한 유네스코 위원회 보고서(1947년 7월 31일)

... , 인권의 날은 세계인권선언의 제정(1948년)을 기념하는 것이다. 1947년 1월, 유엔인권위원회가 그 첫 회기를 가졌고 그 목표는 세계인권선언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와 철학적 차이가 너무 심해서 진행이 되질 않았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을 축으로 해서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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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1-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질문, 존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대, 복지, 돌봄, 민주주의, 법, 장애, 정치, 차별, 역사, 권력, 기본권, 한국, 공공, 발전, 인권위원회, 공권력,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언론, 여성, 인종, 정리해고, 청소년,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사회주의, 개발, 송전탑, 자유주의, 불안, 빈곤, 평화, 조직화, 예술, 고용, 언어, 연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발제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석연 변호사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범죄행위와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범죄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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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 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직을 3년 동안 수행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권 관련 서적을 10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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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정치인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변호사와 법학과 교수 등 법률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인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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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구하다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인한 뒤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조사권마저 축소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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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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