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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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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피해, 법,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4월 10일 경찰만행’에 대해 전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부는 12일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 유감표명에 이어 13일 “인천지방경찰청장부터 현장 책임자까지 감찰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자 문책을 넘어 김대중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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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노동자, 벌금, 비정규직, 광화문,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연세대 사태에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당사자 7명이 박일룡 경찰청장과 현장 진압 책임자, 8월 20일 종합관 진압경찰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이에 대한 공범(교사, 방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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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피해, 법,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인권, 병원,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개소식 및 장애인 재활종합정보서비스인 ‘곰두리’ 시연회 가져/경찰의 중립화․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 경찰관서에 잇따라 날아들어 경찰이 진상조사 착수 <23일> (수) 서울고법 특별제3부 이기남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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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24호)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경찰력이 강해지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의도에 맞춰 경찰력은 거칠 것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10일 오후 여의도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실시와 식용쌀 수입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여의도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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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탄압, 광장, 의료보험, 권리, 권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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