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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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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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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6호)

'분쟁'으로 신음하는 말루쿠

평화는 멀리 있다, 국제사회 관심 절실

... 악화시키고 있다. 홍콩에 위치한 인권단체인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최근 유엔에 평화사절단을 파견하여 양 세력의 협상을 추진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7월 24일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는 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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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9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난민, 대통령, 종교, 파견, 평화, 아시아, 세력, 인권위원회, 국경, 의료시설, 인권, 경찰, 경제, 제도, 무기, 마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0호)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 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우토로 마을 진상조사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은 김경남(한국교회 인권센타) 목사, 박기호(천주교 인권위원회) 신부, 박연철(민변)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 대표단은 우토로마을 재일동포 격려방문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참가,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파견, 조선, 마을, 집회, 진상조사,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고/전남 나주 광주예술학교 학생 3백여명 5일째 수업거부한 채 학원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과 현 이사진 사퇴촉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0-9살 어린이의 사고사망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30명/한국생산성본부 발표, 단위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한 87년 이후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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