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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7호)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

... , 방용석, 한영애(노동환경위) 유선호(내무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울산으로 파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조,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지방노동부사무소등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로 국민회의는 △정부의 노동법 재논의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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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파견, 노동법, 손해배상, 노조탄압, 정부, 노동자, 경찰, 탄압,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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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6호)

'분쟁'으로 신음하는 말루쿠

평화는 멀리 있다, 국제사회 관심 절실

... 악화시키고 있다. 홍콩에 위치한 인권단체인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최근 유엔에 평화사절단을 파견하여 양 세력의 협상을 추진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7월 24일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는 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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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9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난민, 대통령, 종교, 파견, 평화, 아시아, 세력, 인권위원회, 국경, 의료시설, 인권, 경찰, 경제, 제도, 무기, 마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퇴직신청을 받고 8백명 정리해고해 모두 1천1백42명 해고/덕성여대 직원노조, 관선이사 파견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경찰청, 15대 대선 앞두고 PC통신망의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여 명에 대해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서울지검 공안1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요청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 규탄한다! 정부는 파병 요구 거부하라! 미국은 불법·침략 전쟁 중단하라! 3월 31일 민주적 공론장 위한 AI시민행동 출범 사랑방을 포함하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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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4-07

인권키워드
이주민, ai, 정책, 차별, 사랑방, 민주주의, 정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 후쿠시마, 미국, 성평등,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인,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행진, 공공성, 파병, 중대재해, 노동, 노예, 대통령, 법무부,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지역, 참사, 탈시설, 파견, 추모, 평등, 외주화, 개발, 이재명, 윤석열, 광화문, 기후정의운동, 공공교통, 이스라엘, 인공지능, 재발, 전환, 연결, 퇴진,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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