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입국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하고,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취업 등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 등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보도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법 민사42부(민사합의 42부 부장판사 정은환)는 출입국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AI의 초청장이나 글래스고우 시의회의 서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공식초청 의사를 무엇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무시, 피해, 여권,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법무부의 인권협약자료 발간․인권세미나 개최․인권기념일 행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실 설치 등임 ․인종차별행위의 처벌근거가 될 국내법 제정의무(협약 제4조) 향후 이행하겠음 ․적법하게 취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다급히 몸을 피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다. 2006년 2월에는 터키 노동자 쿠스쿤 셀림이 수원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보호실 창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고, 급기야 4월에는 인도네시아 출신 누르 푸아드 씨가 공장으로 급습한 단속반을 피해 이웃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다가 추락해 내장이 모두 파열되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집, 미등록, 저항, 불법체류,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수동에 위치한 유일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고용주가 "출입국에 넘겨버리겠다"며 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강제 출국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탈출을 해야 했다. 구미가톨릭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