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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다급히 몸을 피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다. 2006년 2월에는 터키 노동자 쿠스쿤 셀림이 수원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보호실 창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고, 급기야 4월에는 인도네시아 출신 누르 푸아드 씨가 공장으로 급습한 단속반을 피해 이웃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다가 추락해 내장이 모두 파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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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집, 미등록, 저항, 불법체류, 권리, 정책, 농성, 탄압, 선거,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수동에 위치한 유일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고용주가 "출입국에 넘겨버리겠다"며 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강제 출국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탈출을 해야 했다. 구미가톨릭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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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않을 경우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에 신디 씨의 남편이 올해 8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 혼인에 따른 비자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상담소를 찾은 고소인의 의뢰로 고 간사 등이 유니버셜측을 방문해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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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입국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하고,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취업 등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 등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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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정책,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권리, 조선, 노동권, 민족, 러시아, 국적, 인권, 차별,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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