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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 외국인의 '출국조치'로 한정되어 있으나, 수정안은 '국외에 있는' 테러단체 구성원의 '출입국 규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더 강화된 반면, 이러한 기본권 제한 시에 국제법상 지켜야 할 '난민인정 심사' 등 절차법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 지난해 2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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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올 여름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했던 아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신청서 접수마저도 거부당한 채 9～10월에는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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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는 수없이 5월 15일자 비행기편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서를 첨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들렸을때, 출입국관리소는 벌금 1백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결국 사면기간 내에 공항까지 갔던 그들은 출국도 하지 못한채 벌금만 물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벌금조차 낼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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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보도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법 민사42부(민사합의 42부 부장판사 정은환)는 출입국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AI의 초청장이나 글래스고우 시의회의 서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공식초청 의사를 무엇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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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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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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