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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진로'에 대한 정세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현 IMF 체제를 풀어가는 김대중 씨의 해법에 대해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위기탈출책"이라며 "한국경제의 천민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전세계적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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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환, IMF, 국보법, 체제,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더군다나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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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한국, 북한, 경제,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라는 20개의 글들을 비로소 하나 하나 제대로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이 글들이 남한 체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 고민을 들게 만드는 글들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를 소개해본다. 다음은 삭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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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국가, 경찰, 헌법, 법,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정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다. 너무 지나치다는 평이 있을 수 있지만, FTA 체제에서는 국민주권은 쉽게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힘을 얻는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FTA 체제에서 주권은 ‘시장(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역할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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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 체제,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복귀라는 태풍 앞에서

  ... 길을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불과 1년 만에 길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체제를 전환하자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좀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는 게 필요한지 구상하고, 그렇게 바꿔나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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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4-04-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체제전환, 체제, 활동가, 총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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