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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옛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획일화되고 반인권적인' 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주동하는 사람 △노학연대를 주장하는 사람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사람 등을 이른바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이같은 선전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 북한의 통일노선,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사람

■ 공산주의 사상학습 등 불순모임을 주동하거나 폭력투쟁 선동 등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

■ 불온유인물을 제작, 소지, 배포하거나 화염병, 폭발물을 제조, 소지 한 사람

■ 노학연대를 주장하며 폭력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사람

■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민중,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사람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