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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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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보안법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의 한 규정은 막연하게 해석되어 학생, 정치적 반대자, 출판업자 등을 포함한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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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정부,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년 3월에는 김무용 씨가 빨치산운동을 집필한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의 대학생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남한의 국보법 남용은 불법이며, 평화적인 정치토론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요하네스버그원칙 가입촉구, 보고관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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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정부,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이 구속된바 있어 정치활동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민정련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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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상, 찬양,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호)

[인권문헌읽기]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 휴이 뉴튼(Huey P. Newton),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 (1967.6.20)

... 력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비폭력 행동을 찬양하는 언론들이 고의로 빼먹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 킹 목사의 비폭력 행동은 그의 분명한 실천을 통해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킹은 분노하고 절망한 흑인들에 대한 비폭력의 호소가 가장 큰 폭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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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정부, 언론, 인권, 전쟁, 권력, 약자, 미국, 해방, 가해자, 노예, 노예제, 복지, 생명, 저항, 정치, 차별, 찬양, 화염병, 병원, 조직, 학교, 무기, 이라크, 파병, 생존, 기본권, 테러, 극단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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