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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무의미한 경쟁만 부추기는 일제고사,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묻지마 찬양 대신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출국’하라더니, 나가던 노동자를 붙들어 벌금 부과한 사례 알려져(7.28)....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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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년 3월에는 김무용 씨가 빨치산운동을 집필한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의 대학생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남한의 국보법 남용은 불법이며, 평화적인 정치토론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요하네스버그원칙 가입촉구, 보고관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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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정부, 발전,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6호)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증인신문, 「샘」간부 혐의사실 부인

... 심리로 열렸다. 검사측은 김용우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체사상 교양과 김일성 찬양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다. 증인으로 나온 백아무개 씨(모여상, 3학년)는 “주체사상을 학습 받은 적이 없고 김일성을 찬양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서에 쓴 것은 경찰이 시켜서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습, 집, 경찰관, 신문, 언론, 찬양, 청소년, 심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이 구속된바 있어 정치활동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민정련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상, 찬양,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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