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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토론회 자료집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혹 재판에서 ‘찬양고무’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어떻게든 강 교수를 처벌하려는 술수일 뿐이다. 강 교수의 발언이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있다는 현실은 결국 보안법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북한을 방문해 “존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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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5

인권키워드
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단에 대법원 패소판결, "천주교인권위 원회에 2천만원 배상하라" (5/23) 16. 북한 찬양하는 대량메일로 사회단체 홈페이지 들썩. 국정원, '백두청년 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5/23)/ 수사관 가혹행위 의혹제기(5/26) 17. 상습폭력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 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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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용인했으나 “제출된 비디오 테이프 및 그 내용 일부가 현상된 사진만으로 피고인들의 이적 찬양, 고무, 동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녹음테이프에 대해서도 도청이 신고된 기한과 대상을 초과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창현 동구청장, 유죄 확정 그러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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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조직, 헌법,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보안법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의 한 규정은 막연하게 해석되어 학생, 정치적 반대자, 출판업자 등을 포함한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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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지나서 청구된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사랑방이 운영했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경찰의 연락이 자주 있었습니다. 포항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청송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일상적으로 사랑방 홈페이지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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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진보넷, 남용, 행정명령, 국가, 한국,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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