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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 씨가 인권위원 재직 당시 자신을 추천했거나 공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정당의 눈치를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알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권위의 도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다. 보수언론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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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예외 헌법은 평등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스스로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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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후원인 인터뷰

화자의 의도를수어로 전달하는

- 박미애 님을 만났어요

... 앞 세대 수어통역사들이 일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을 받으면 다음 세대의 통역사들이 그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단체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저희가 예산을 미리 책정할 수 있도록 먼저 알려드리기도 해요. 저희가 처음 일로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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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인권교육, 집회, 정당, 행진, 광장, 권리, 코로나19, 윤석열, 국회, 세월호, 인권, 교육, 단어, 장애, 차별, 질문, 활동가, 운동, 학교,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뉴스, 민주노총, 아동, 여성, 인권감수성, 재판, 참사, 촛불집회, 동물권, 코로나, 경찰, 플랫폼, 에너지, 재생산, 집, 역사, 안보, 부모, 제도, 한국, 언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지난 2월 전주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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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법원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인권활동가들, ‘더 할 이야기’ 있습니다

... 사회의 관심은 선거 결과로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적을 가지거나 특정한 정당에 지지를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 역시 저와는 별로 상관없는 시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의 활동가로서는 제도정치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기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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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이야기, 선거, 정당, 운동, 총선, 활동가, 조직, 동료, 평등, 대선, 질문, 연대체,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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