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차기정부 필수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는 발제문 2꼭지가 담겨있습니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일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회시민정치포럼,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순서 :

좌장
한상희 _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1
경찰개혁 : 경찰조직 및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이호중 _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정보사회,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통제와 입법과제 (이은우 _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표창원 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복 _국민의당 전문위원
윤재설 _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장여경 _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신인수 _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양홍석 _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준우 _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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