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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집시법’) 제10조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다만, …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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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소속 경찰의 위와 같은 압수 행위가 중대한 경찰 장해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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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범대위,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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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정 국민행동은 6월 11일 열린 시민공원에서 'F-15K 강매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소파개정국민행동은 부근의 미 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각 1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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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형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10조 개정안은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지금보다 집회시위를 겨우 3~4시간 하되, 나머지는 절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률적인 시간규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0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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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집회, 한국, 정부,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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