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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활동이 제한돼 온 터라, 주민들도 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송동월 씨와 안준단 씨의 가족들은 대인지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뒤늦게 알고 96년 각각 2,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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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국가,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 활동가의 편지

  이 여름, 제주 강정 마을로...

  ... 연일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해군은 마을주민에게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는 한편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해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77명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을 몸 고생과 마음 아픔이 다가온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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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1-08-15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강정, 마을, 뉴스, 손해배상청구, 전쟁, 경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효 주장 허용 안돼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유 씨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시효가 경과했다'는 피고(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방해한 피고(법무부)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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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국가, 남용,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둬둔 것은 분명히 불법체포"라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집회 참여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에 오는 것 자체를 경찰이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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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1백여 명에게 발부됐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두 1천2백64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기업주와 사용자 단체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들은 전경련 앞까지 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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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탄압, 노조,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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