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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후 20년, 30년 인생을 건 대출이 바로 ‘청년 세대 영끌’이다. 수도권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 부동산 문제만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도 없다. 뉴스에 등장하는 주택은 거의 모두 ‘아파트’다. 주택가격 급등이나 전월세 대란과 같은 뉴스들은 거의 다 아파트 시장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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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의성 짙은 임대인만 솎아내면 사라질 문제일까요? 내 집 마련의 신화를 부추기면서 언제나 세입자가 존엄을 저당 잡히게 방치해온 주거권 보장 실패라는 결과가 지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권을 세워야 합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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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정부, 일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겨나는 것을 어떻게 분쟁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가. 또한 개발 구역의 70%가 넘는 주민인 세입자들이 단지 조합이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지자체는 어떻게 제3자가 되어 두 손 두 발 다 놓으려 하는가. 조합이 세입자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구청이 ‘떼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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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개발, 집, 조합, 주민,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19호)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 연 회원들은 지역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극복하고 지역정치 실현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빈여연은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한 주거권·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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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입자, 복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 아래 쫓겨나는 사람들, 살 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청소년, 성매매, 홈리스, 장애, 이주. 가로지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 운동이 마주한 현장의 이야기들로부터, 우리의 몸과 집을 상품화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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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9-10

인권키워드
교육, 집회, 평등, 검열, 국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유가족, 희망버스, 혐오, 대통령, 성매매, 세입자, 장애, 참사, 청소년, 페미니즘, 홈리스, 진상규명, 국방부, 윤석열, 원청, 이태원참사, 체제전환, 국가, 이주, 안전, 제도,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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