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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경치사 혐의 부인/부산경찰청, 해운대 승당마을 재개발에 반대해 화염병 시위를 벌인 혐의로 세입자 최명이(70) 씨 등 주민과 대학생 24명 구속영장/한국, OECD 가입초청 협정에 정식 서명/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악반대와 이양호 전 국방장관 엄벌 촉구’ 집회 열어/필리핀 정부, 올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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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의성 짙은 임대인만 솎아내면 사라질 문제일까요? 내 집 마련의 신화를 부추기면서 언제나 세입자가 존엄을 저당 잡히게 방치해온 주거권 보장 실패라는 결과가 지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권을 세워야 합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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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7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마을활동에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가스 같은 기반시설이 들어올 계획임이 알려지고, 집주인들의 집수리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흔들리는 난제도 생기고 있다. 얼마 전 대안개발연구모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장수마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구성원 전원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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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학 2012-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마을, 용역, 서울시, 복지, 인권, 이야기, 욕구, 불안, 전환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 난곡에서 재개발 전 가옥주 가운데 새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은 9%가 채 되지 않는다. 세입자 중 일부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지만, 다섯 가운데 하나는 결국 임대료에 밀려 나오고 말았다. 그나마 천만 원이 넘는 임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인근 지하방이나 옥탑에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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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전세, 세입자, 대출, 주거, 수급자, 수급, 이야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9호)

7월 반딧불 : 집 없는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

빈 공간을 점거하라, 일상의 즐거움을 생산하라

... 철거 계획에 놓여있는 삼일아파트를 점유하여 노숙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사는집', 세입자란 이유로 재개발 정책에서 배제되어 길에 내몰렸지만 생존권·주거권을 지키고자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는 철거민들, 매일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변화무쌍한 주택정책까지…. 지금 한국 사회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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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7-22

인권키워드
집, 주거, 이야기, 노동,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체제, 광장,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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