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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내용만 국민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한나라당의 의회폭거를 규탄하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언론악법의 불법처리를 주도한 언론악법 9적으로 김형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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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주민,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를 하고 나오려니 공무원이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다’라는 문구가 박힌 ‘투표확인증’을 나누어 주었다. ‘투표확인증’을 받고 나니, 초등학교 시절 숙제를 검사받기 위해 받았던 도장이 떠올랐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철없는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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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위에 참가했다 체포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음영천 씨는 90년경부터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찰에 의해 동향을 조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직업과 직장명, 출퇴근시간, 자주 만나는 사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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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 투표할 수 있을까? 6.4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2014년이 시작되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표를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던져야 할지 모두들 신중한 선택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때, 하지만 다른 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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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인권위, 선거,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정부,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아니다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운동은 언제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관전평만 반복해야 할까요. 시민사회운동은 지금까지 부적격 인사 낙선운동과 정책 평가 등 나름의 방식으로 선거 시기에 개입해왔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떨어져왔습니다. 이는 후보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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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책,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정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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