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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 에서 선관위는 마땅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혐오 표현에 관해서는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런데 문제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보다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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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네트워크, 성소수자, 민주주의, 연결,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매체,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위에서 날뛰는 경찰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둥 비방과 조롱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도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핑퐁하기 급급한 국회, 존재감 자체가 없는 무능한 정부, 이런 상황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봅니다. 얼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한국, 다짐, 송전탑, 법, 월담,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위에서 날뛰는 경찰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둥 비방과 조롱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도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핑퐁하기 급급한 국회, 존재감 자체가 없는 무능한 정부, 이런 상황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봅니다.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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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한국, 다짐, 송전탑, 법, 월담,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경우 행형법에 서신불허사유와 검열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판례도 교도소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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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다. '허위에 대한 인식'과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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