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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서울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전봉진), 4.11 총선 때 컴퓨터통신 토론방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동욱(33)씨에 대해 유죄인정 <23일> 대법원 형사3부(대법관 지창권), 89년 이내창 씨 의문사 사건보도와 관련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이공순(전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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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정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자연대의 성명을 보면 노동자연대의 공집장회의 참가 거절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공집장회의에 있지도 않으며,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려는 의도로 공집장회의에 참가했다면 차제연 전체 논의 준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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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포함 32개 단체 2017-09-08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운동, 차별금지법, 피해, 연대체, 평등, 배제, 비방, 존엄, 권리, 차별, 조직, 연대, 낙인, 성소수자, 저항, 진실,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위에서 날뛰는 경찰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둥 비방과 조롱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도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핑퐁하기 급급한 국회, 존재감 자체가 없는 무능한 정부, 이런 상황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봅니다. 얼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위에서 날뛰는 경찰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둥 비방과 조롱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도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핑퐁하기 급급한 국회, 존재감 자체가 없는 무능한 정부, 이런 상황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봅니다. 얼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다. '허위에 대한 인식'과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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