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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 장 실장은 "미국에서도 인터넷 낙선운동이 무죄가 된 전례가 있다"며 "사람을 동원해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야겠지만, 지금처럼 일반인의 정치적 발언과 개인의 의사표현을 수사하는 것은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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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선거, 정치, 미국, 법,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연 폐쇄했다. 현재 그곳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자유게시판의 익명성 등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해 … 부득이 자유게시판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되어 있다. 정통부 정보전산과 조규조 담당관은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욕설이나 비방, 명예훼손이 주류"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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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다시 국회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을 다시 시작하며

  ... 쪽이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적이 없나요?” 그럴 때 저는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일방적인 비방과 비난 그리고 혐오표현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적 충돌’은 없었냐는 질문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폭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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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경찰, 텐트, 이야기, 혐오표현, 질문, 세력, 배제, 농성, 비방, 지역주민, 혐오발언, 평등법, 활동가, 동료, 봄바람,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서해상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4월 1일 급기야 로동신문은 “이명박 역도”라고 비방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공약에 대해서는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사설을 통해 반박했다. 마침 4월은 남북관계에서 분수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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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막아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라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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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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