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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태욱 교수 정태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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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위해, 2025년도 투쟁!

  ... 소위 탄핵을 함께 외쳤던 민주진보 정치세력도 극우가 비토 놓을 정책은 회피하면서 무너진 민주주의 원칙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두드러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외침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도 입법에서 진척을 좀처럼 이루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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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치, 윤석열, 민주주의, 광장, 평등, 극우, 국회, 사회운동, 권리, 불평등, 반차별, 대선, 질문, 세력, 입법, 혐오, 노동자, 성소수자,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이야기,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탄압, 권력, 성장,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못했을 텐데,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사법부도 민주주의의 구성물이라는 본분을 자각했다면 그렇게 난폭해서는 안됐습니다. 특정 후보의 자격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든 사법부는 그것을 초월한 기관이라고 선포한 셈이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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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지법을 국정과제로! 지난 5월 말부터 시작한 '새 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광화문을 시작으로, 신촌, 이대, 청계천 등 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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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 자료실

  [자료집]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정세포럼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정세포럼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6~9시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어떠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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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1-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광장, 정치,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체제전환, 극우,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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