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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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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8로 통과됐다. 거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스 라엘 비난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위의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를 비롯해 이라크 침공에서 미국을 지지했던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입장을 달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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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뿐 아니라, 집시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의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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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대통령, 학생,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법제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등이 있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권으로 가로막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폭거”를 지적했다. 틀린 말은 없으나 거짓말이다. 모두가 속는 거짓말. 문재인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기준을 엉뚱하게 해석해온 지침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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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영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기업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문제와 한계에 또다시 우리의 권리가 제한되고 유보될 수 없다. 지금 이 곳에서 곡기를 끊고 먼저 노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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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정부,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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