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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까지 의제설정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원칙, 이익의 완전한 본국회수, 국내기업에 유리한 제도적 혜택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투기자본의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은 물론 초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이 이익에 침해되는 정부에 대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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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OECD, 교육, 손해배상, 권리,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젊은 층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그러나 UR협상 실패에 따른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그리고 IMF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값의 폭등과 소비감소 등은 농촌사회를 붕괴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현재 농가당 수익률은 5% 정도인데 반해, 대출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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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정부,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2% 유급휴일 55.5% / 58% / 43.2% 출산휴가 7.6% / 9.2% / 남녀차별 발생율16.6 / 발생율15.4% / 발생율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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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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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부는 조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준법서약, 석방조전으로 차별적용 나아가 이사회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사회는 “사상전향제의 폐지는 환영할 일이나 이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돼 석방의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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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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