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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면 공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차별화 돼 결국 돈이 없어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조차 못 가는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특별위원장도 "정부가 현 의료보험 재정의 5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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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서 기습시위를 벌여(5/17)/ 시민사회단체는 미군주둔비 분담 및 형사관할권에서 나타나는 차별문제와 관련해 SOFA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유엔 에 제소하기로 하는 한편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5/17)/ 한편 반전 평화운동가 브라이언 윌슨, 매향리 쿠니사격장에서 사용되는 폭탄이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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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배제,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인권시평> 네팔여인

  ... 국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정신병자로 몰리게 되었다. 서구산업화의 발전정도, 경제적인 부의 차별성이 사건을 일으킨 공간적 여건을 형성한다. 또한 피해여성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분명한 악의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적 부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적 여건은 사람들에게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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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5-16

  인권키워드

  여성, 문화, 출신, 노동자, 시설, 인권, 피해자,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이상 대학, 한달 넘게 본관 점거 투쟁(4/22) 12. 이주노동자 가정, 정부의 외국인 차별정책으로 생이별의 고통(4/15) 13. 울산중앙택시 간부 파업 노동자 반나절 폭행, 경찰 보고도 모른척 (4/18) 14. 에바다 국․공립화 요구하며 대학생들 단식농성(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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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 omencourt.or.kr)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의식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유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의 김지은 교육팀장은 "이 홈페이지는 여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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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절, 상담, 법, 노동자, 성폭력, 여성, 여성노동자, 학생,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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