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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7일(금) 10:00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 식 순 - ◇ 사회 :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인사말 ◇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 기자회견문 낭독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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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르면, 감시카메라의 효과는 가로등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감시카메라의 범죄 예방 효과는 전혀 검증된 바 없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일 수 없다"며 "범죄자들이 감시카메라의 소재를 파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의 지능화만 낳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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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제안했다. 국제전범 민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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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대통령, 이라크, 정부, 전쟁, 권리,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일본,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도 "국가인권위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냉전시대에 한시적인 법률로 탄생하여 56년간이나 우리 사회와 국가를 눌러왔던 국가보안법을 이번 국회에서 완전히 철폐하지 않는다면 17대 국회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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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이 언론에 노출된 후 제안단체의 홈페이지가 흥분한 사람들로 들끓고 있다. 그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별 걸 다 트집잡는다"라고 말한다.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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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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