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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종결돼 가는 시점에서 볼 때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KBS노조 김영환 정책실장은 “일반조합원도 아닌 노조임원을 언론노조 규약을 들어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도 아닌 데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기에 KBS노조는 따를 뜻이 없다”며 “더구나 부위원장 문제는 KBS노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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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성폭력, 피해자,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약자, 조직, 무시,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9호)

<기고> 중동분쟁 : 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 (정치학박사, 북아프리카 전공)

고난의 역사와 재앙의 진원은 어디인가?

... 여건의 악화,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아시아․동구노동자들로 대체하는 이스라엘의 고용정책 등도 긴장의 현실과 낙관적 평화협상간의 모순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슬로 조약 실행의 지지부진과 최근 분쟁의 격화는 현재 진행중인 방식인 ‘평화의 길’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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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진 2001-05-0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전쟁, 지역, 역사, 저항, 국가, 성장, 군대, 이슬람, 체제, 무시, 정착촌, 생존, 학살, 미국, 이주, 세력, 언어, 연대, 가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내용등급제’가 시행령을 통해 끈질기게 부활할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시행령 예고안에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뺀 것은 스스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이어 “새로 예고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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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시리즈 중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에서, 저자 설동훈 씨는 “단기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보편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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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고서에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책을 19만호를 건축하여 거택보호대상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택정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은 93년에 이미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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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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