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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 저지 및 조세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회의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 분리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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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사회보장,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5호)

인터뷰 : 채은아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간사)

-목요집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전반에서 기대가 많았던 것처럼 민가협 어머니들 역시 현 정권이 양심수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상 최대의 사면이라 떠들썩했던 ‘3·6 대사면’ 때도 양심수의 27%인 1백44명이 석방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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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조작간첩, 할아버지,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0호를 꼭 챙겨봐 주세요~ 3월 6일. 집시법 11조 위헌적 개정 시도 중단하라!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개정시한 경과로 폐기됐던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졸속으로 국회 행안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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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회, 총선, 선거, 집회, 차별, 집시법, 11조, 코로나19,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요즘 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저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참가하기만 해도 연행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안고 밖을 나섭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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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 미디어,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물구나무 (2805호)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집회장소와 시간을 미리 선점해 허위로 집회를 신고해 버리는 '유령집회', 주한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어 등장한 '1인 시위'. 이 모두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변형된 집회시위의 얼굴이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집회장소를 경찰차로 포위하는 '원천봉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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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동절, 광화문, 국가보안법, 광장,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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