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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씨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과 함께 공소시효를 고문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던 피해를 알게된 시점으로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총 2억8천만원의 청구액의 50%만 인정하고, 대학졸업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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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현행 국내법 중 권고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법률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해 보겠다. 그리고 이행사항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추가로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권조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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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서를 모색하는 변화된 시기에서 과거 국보법을 존속시켜 왔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 씨는 “가입국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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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우리가 연대하면 쌍차 노동자들 꼭 복직할 ‘수박’에!

시원한 연대의 바람 일으키며 함께 모이자

... 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진압이었습니다. 그 부당함에 맞서 정의롭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던 사법부의 재판거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철저한 계획과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응답은 아직 아무 것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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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연대, 쌍용차, 노동자, 해고, 손배가압류, 정부, 혐오, 국회, 사법부, 재판거래, 진상규명, 진실, 추모, 애도, 이야기, 동료, 행진, 쌍차,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10여개이다.)은 국제법에 준하기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판결문에서 국제인권기준이나 권고를 인용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위원장은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두루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엘리트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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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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