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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8조와 그 시행령 31조 7항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가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체벌의 근거규정은 학교의 교칙에 따라 다르고, 교칙은 교사·학부모·학생의 참여나 의견반영에 따라 다르다.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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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법,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얼마 전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은 가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체벌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 어안이 벙벙했다. 언제는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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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4호)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교수단체들, 계약제·연봉제 저지투쟁

  ... 수투쟁본부'(공동본부장 황상익 교수 등, 아래 투쟁본부)를 구성했으며, 15일에는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만나 계약제·연봉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아래 임용령)이 개악되어, 교수계약제에 따른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개정된 임용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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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연결, 정치

• 인권하루소식 (1263호)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 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IMF 이후 어린이·청소년들이 겪는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하는 결식학생의 숫자는 96년 1만2천3백81명에서 97년 1만1천8백98명으로 주는 등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들어 1만7천5백18명으로 급등했다.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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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교육부, 학교, 노동권, 인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 성으로 얻은 최대의 성과"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신문광고를 통해 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 등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몇몇 학교의 교장이 선언 교사에게 경위서를 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총 역시 12일 신문광고를 통해 교총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를 6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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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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