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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개선된 것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 다시 감호소에 가두는 사회보호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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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체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4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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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손배가압류,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1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 촛불 한마당 열어…매주 토요일 파병반대 촛불집회 계속 다짐(5.14)/ 부시, 이라크 주권이양 후에도 '미군이 치안유지 하겠다'고 밝혀(5.15) 2. 권리보장, 인권보호는 언제쯤?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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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크레인 노사 '표준근로계약' 등 합의/ 택시노동자, '정부의 사업주 위주 행정' 규탄하며 집회현장에서 분신(5.7) 4. 기타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형평성·지역이기주의 비난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 치료비 교도소가 부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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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해자,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실체를 보여 준 부안 7만의 군민 중 수천 수만 명이 20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구속자 38명, 불구속자 85명, 불입건자 95명, 중상자가 400여명(2004년 2월 10일 집계)이었고, 마을 이장의 70%가 총사퇴하였다. 그다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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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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