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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간사)과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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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90호)

  “공권력 투입 안된다”

  각계인사, 현대사태 평화해결 촉구

  ... 해 사측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단은 18일 밤 11시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공권력 투입 방침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 한편 각계 인사들이 울산 현지에 도착한 오후 6시경, 경찰은 현대자동차 정문 주변에 쇠파이프와 곤봉으로 무장한 전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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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정부, 정리해고, 경찰, 가족,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집회, 저항, 노동시간, 설득,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 방문하는 국제앰네스티(AI)의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이 “8․15특사에서 제외된 정치범들의 추가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싸네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8․15특사에 대해 “잊혀져 왔던 과거의 인권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석방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가적인 석방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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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또 ‘한보’ 사건 관련자 가운데 권노갑, 정재철, 최두환, 정태영, 하근수, 박희부 씨등 정치인과 우찬목, 손홍균 씨등 금융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권노갑 씨등 비리연루자 및 헌정파괴범들에 대해선 전원 잔형면제나 형선고실효 및 복권 등을 통해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시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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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독일노동조합총연맹도 7월 29일 김 대통령에게 “한국의 정치적 탄압 상황에 대해 독일노동조합연맹, 지식인, 시민들과 함께 연대행동을 전개하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계속될 경우, 현대자동차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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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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